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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비정규직노동자, 노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산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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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권리, 노동자, 빈곤, 비정규직, 최저임금, 국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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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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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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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권리, 교육부,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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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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