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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85년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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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대한 독립적인 감시는 거의 없다.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 한국의 법은 종종 모호하고, 검찰이 폭넓은 법 해석의 자유를 갖는다. 국보법은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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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언제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구속자 석방과 고소·고발 취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집회 탄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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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민주주의, 행진,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 등을 검찰로 넘기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공사건에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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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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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심리, 무시, 가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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