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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게 되면, 요금인상 등 수익성 위주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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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체제전환, 국제,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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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이야기,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목표,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권과 민중운동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의 경험과 전략을 주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매 오후마다 사회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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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지만 자존심이나 자아 확장에 기여하는 보상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깊은 회의가 들었다. 모든 사회구조가 물질에 의해서 배치되고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책임의 정도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인격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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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자존심, 차별,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은 에바다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기한 상태입니다. 5. 경제자유구역 자본특구, 노예특구, 노동착취 특구, 인권침해 특구 등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단 경제자유구역의 현실화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오는 24일로 예고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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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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