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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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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심리, 남용,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이내창 열사, 27년째 의문사”

  ... 의문사(疑問死)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경찰·군(軍)·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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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학생,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조직,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는 반개혁적․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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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며, “평화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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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권리, 평화, 불법,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전해투를 도웁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 위원회」가 민주당에 의한 공권력 투입으로 길바닥에 내몰린지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9월18일 새벽 당시 민주당사에서 내몰린 뒤 전해투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는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농성을 지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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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해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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