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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더욱 증폭시켰다. 한편, 96년 5월 KBS의 <추적 60분>팀은 성혜림 씨 망명사건과 관련해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안기부 대북정보력의 허점’ 등을 심층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기부의 대국민 이미지를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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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찬가지 신세다. 더욱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난민과 망명자 등의 인권문제나 통일 이후의 북한지도층 처리문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은 거의 없다. 드물게 논의되는 경우에도 퀘퀘묵은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의 반복만이 들릴 뿐이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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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기부가 상당정도 개입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가 황장엽 망명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날치기된 안기부법의 무효화 △대북지원 창구의 확대․개방 △한보수사에 있어 특별검사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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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전국연합 논평 “대북식량 지원 허용 환영”

  ... 북식량 지원을 허용한 데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정부의 허용방침이 황장엽 망명문제나 4자회담 문제와 같은 정치외교논리에 의해 우왕좌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조건 없는 대북 쌀지원도 조속히 실현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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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이 계속 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보고한다. 일부 수인들은 '사상적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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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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