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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조항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②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같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원청사 대표에게 벌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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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파괴용 사드?

갑을오토텍 용역채용 공고

... 대표이사(갑을상사그룹 부회장)가 지난 7월 1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요, 그 형이 사장이 되어서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거액을 들여 또다시 용역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용역 채용은 사드같이 피해만 큰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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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7-27

인권키워드
탄압, 용역, 직장폐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 결국엔 만나게 될 인연이었습니다.”

김준영 님을 만났어요

... 놓친 지점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보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 동일한 인사업무를 맡으셨는데, 이전 회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인사업무가 아니더라도 이전 회사와는 업종도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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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2016-07-21

인권키워드
회사, 사랑방, 한국, 조직, 기업, 대기업, 인권, 이야기, 국경, 난민, 뉴스, 정리해고, 동료, 스트레스, 유성기업, 진보정당,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무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산업현장에서 가스, 유독물 등 안전보건 관리자의 법정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업들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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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8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누가 그를 저 육교에 매달리게 만들었을까

이동권을 요구하기 위해, 장애인이 스스로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사회

... 보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경기도가 저상버스 300대 이상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대비 200%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었지만,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예산 39억 원이 일몰 처리되어 사라지는 등 이동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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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6-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 농성, 활동가, 국회, 언론, 여성, 차별, 장애여성, 병원, 평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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