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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규범 준수의 중요성 간의 긴장이 팽배한 아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보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 받았으며, 노태우는 2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이 전두환 독재로부터 김영삼의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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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있다.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보고는 없다.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직과 집권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은 아직 공석이다. 90년 전 주석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부친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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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형법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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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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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또는 처벌,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시민들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 북한이탈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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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권리,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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