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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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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심리, 권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는 등 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감시·조정하는 성격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제네바에 파견됐던 7개 부처 13명의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최병갑 연구관은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을 심의 받는데 중앙정부 시스템의 (뒷)받침없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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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파월, '이-팔 사태' 중재 빈손 귀국(4.18)/ 유엔 안보리, 예닌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인정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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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2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①

  ‘덫’에 걸린 노동자

  ... 그 사건 이후 회사측은 관련자들을 해외로 내보냈으며, 박경열 씨도 올 2월 말레이시아로 파견됐다. 당시 박 씨는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해(박 씨의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올 11월 사망했다) 파견근무를 거부했지만, 결국 회사의 방침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일철 부장은 "박경열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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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동료, 자살, 피해자, 노조, 파견, 이야기, 피해, 스트레스, 감시, 석방, 경찰,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2호)

  행사와 동정

  ... 준비작업. 올해까지 격주간으로 발간하고, 내년부터 주간 팩스신문으로 낼 계획. ▣ 비정규 파견 노동의 실태와 대응 방향 ․때: 8월 24일(목) 오후 8시 / ․강사: 윤애림(파견철폐공대위) ․곳: 노동자건강사업단준비위 사무실(774-8774) ▣ 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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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4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기수,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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