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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cm 정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 씨의 머리 앞 부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는 경찰측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다. 임종한 원장은 "비교적 작용면적이 넓은 둔체가 전두부(앞 이마)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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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91년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이며,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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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8호)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 맞은 것 같다”는 진술을 했으며, 특히 뇌막하혈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학적 통설로 미루어 단순히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적어도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아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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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5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피해자, 피해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529-4271) ·주요내용: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열림터 내담자 실태와 대책/가해자 연구2-성폭력과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몸이야기-노인의 성/특집-누가 그들에게 '강간할 권리'를 주었는가?/성문화읽기-'내일로 흐르는 강'이 말하는 가족 등 16쪽 1년 구독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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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역사, 탄압, 피해, 안기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완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12월 16일 발족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번 재판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노동법 날치기 개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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