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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모 또는 자녀가 필요에 따라 성씨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이날 공동연대는 한나라당을 향해 "호주제 폐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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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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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이 조항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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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경은 건물 외벽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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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전기, 영장,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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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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