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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경비업체가 고용한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이전에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청원경찰을 시설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주요시설에 '배치'해왔다. 청원경찰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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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군대, 시설, 무기,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인사이트코리아 지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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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법,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 의 판정이 잇따르자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사용자 주도로결성, 자신들이 경기보조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판결은 이런 골프장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 김씨는 노조가 없는 현대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홀로 부당해고에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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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8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임금, 벌금, 노동자, 노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역별 비정규직 투쟁 사례 소개를 주로 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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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여성, 수도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3/5) /실업운동 단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실업정책 제대로 하라"(3/2) /경총, "비정규직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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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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