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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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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으로써 모두 위법이다. 또 경찰청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써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원고를 간첩죄 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7월13일부터 15일 석방시까지 이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나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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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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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피해자,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청 공보당담자가 혐의사실의 진실성의 확인 없이 기자들에게 원고가 ‘북괴의 사주를 받은 간첩’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 △원고의 해외여행시 김포공항 보안구역 안에서 적법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수하물을 개봉, 수색한 것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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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는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밝힌 ‘역사 바로세우기’는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일 뿐으로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5.18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단죄뿐만 아니라 5,6공에서 희생된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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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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