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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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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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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노동조합대표자 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업종별 노조 대표자 50여명은‘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등의 노동법 개정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대 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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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서울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광주항쟁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노동3권 쟁취"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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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덕순과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사무직, 월급직, 일급직, 노조원, 비노조원 등 호칭, 직급, 여타직함을 불문한 전 현직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위원장 황동환외 2인은 각각 합법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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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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