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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의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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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에 대해 경찰청은 단지 “검문검색 요령의 미흡”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반성은 없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번 경찰청의 지시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불법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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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전경·해군 의문사 잇따라

  당국 “자살” 주장…유족 “의혹” 제기

  ... 는 4박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 동료들과 헤어진 뒤,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당국은 ‘나 이병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유족들은 △1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체에 코피자국과 오른쪽 다리 골절상만 있는 점 △시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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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자살, 집, 장애, 휴가, 경찰, 가혹행위, 치료, 병원, 진상규명,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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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 의 한 관계자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던 점도 ‘원천봉쇄’라는 조치가 단지 학교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발표, “집회도 아닌, 문화제에 대한 탄압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며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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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학교, 탄압, 불법, 노동자, IMF, 석방, 집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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