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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이윤이 가져온 차별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그 판결문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이 조업을 독려하는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을 인간적 모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인간적 모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생산을 올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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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을 당한 6명의 중국선원과 52명의 사형대기자들의 생명을 뺏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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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손상이라기 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두부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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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다.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발언에서 "평화협상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해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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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불법점령, 국가, 군대, 대통령, 투표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결과, 민 씨가 신갈파출소 이외의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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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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