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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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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쉽게 학교를 세워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사교육특구'라는 비판을 교육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면서 자본이 국내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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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굴지의 알짜 공기업들이 헐값에 국내 및 해외의 독점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 손호철 교수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는 발전산업 민영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며, "그런 생생한 경험을 목격하고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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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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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없습니다. ○보근 : 인간은 모두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일상적으로 겪는 상실감과 좌절감이 클 것 같습니다. ○혜영 : 자기 삶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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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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