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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월례포럼] 인터넷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을 모시고 진행된 월례포럼 발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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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0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가져(12/14) 2. 내 눈의 들보부터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진보넷 게시판에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례 16건 공개(12/14) 3. '인권'보다 '표'가 우선일 테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회동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오용, 남용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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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기본권,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개소식

  ...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론을 생산해내는 둥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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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3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라인 시위 처벌 규정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불온통신 삭제 규정 등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정보운동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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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가차없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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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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