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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려진 고통, 알아야 했던 이야기.

  존엄과 안전위원회의 지난 활동 돌아보기 - 애도의 자유, 평등한 애도, 함께 만드는 안전①

  ... 정리했다. 이주민 유가족에는 한글교실을 안내하고, 퇴직금 수령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결하여 조금이나마 안정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화물 기사들은 제주 쪽 시민단체들과 연결되어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 등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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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5-02-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이야기, 유가족, 국가, 언론, 존엄, 동료, 질문, 소외, 이주민, 진상규명, 애도, 평등, 부모, 제주, 가족, 국적, 인권, 지방자치단체, 차별, 퇴직금, 피해자, 병원, 광화문, 활동가, 권리, 집, 상담, 생존,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지자체가 만든 무책임의 쳇바퀴를 돌다가 포기하게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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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감염, 치료, 감염병, 국가, 감염인, 차별, 공동생활, 노숙인,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설치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에 의한 제한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인권위는 "(CCTV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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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절연대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성매매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법안 내 여성장애인 특화조항 삽입 △탈성매매와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에 있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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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보호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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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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