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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5.18비대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11월4일을 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국민대회를 갖는다. 또, 5.18비대위는 노태우씨 불법비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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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제도조차 없는 이유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 장애인 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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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총선,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한다. 헌법 제84조에 대해 혹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형사상의 특권도 배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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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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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능케 한 영국·프랑스, 68년 유엔이 제정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gainst Humanity, 94년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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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 헌법재판소,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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