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않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③ 그러므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헌법 본래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가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소 당국의 가혹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다. 3)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