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사소송의 경우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손배소송과 가압류 등 민사상 대응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조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30) 3.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기로 결정…변호인 입회 제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 문제 제기(12.24)/경찰청, 피의자에 대한 '알몸 수색' 등 경찰의 잘못된 신체검사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17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국가, 범죄, 진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