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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체협의회 <발제>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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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사용자 대부분의 목적이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어 노조간부들을 배제시키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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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또 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 명의 사망자가 났는데도 방송시간이 짧고 화면구성도 끔찍하거나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는 지자제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4일 현재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의 토론광장에는 대구사건에 관한 의견이 5천여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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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뉴스,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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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행사안내

  ... 동의 좌표와 진로-임헌영(문학평론가) ／통일시대를 위한 일제잔재청산의 의미와 과제-강창일(배제대 교수) ․일시: 2월 27일(월) 늦은 7시-9시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종묘주차장 옆)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화: 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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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인권,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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