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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 배금자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이경희(한남대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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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6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 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기구들은 장기수들에 가해지고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는 예전과는 다르게 간첩으로 규정된 김선명, 안학섭씨등을 양심수로 선정하여 이들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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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감옥, 석방, 운동, 청년, 종전, 해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6호)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 폭동을 일으켜 １만７천여 명이 사망했다. 그 후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하여 비사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종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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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불법체포,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머물게 함으로써 캐시미르에 대한 탄압을 눈가림해 왔다. 그래서 죄 없는 캐시미르인들에게 가해진 극악무도한 만행과 그로 인한 통한과 절규는 자유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캐시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정부사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1천 2백만, 전 캐시미르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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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탄압, 평화, 식민주의, 검열, 군대,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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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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