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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당한 피해 여학생 7명은 오는 21일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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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피해,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693호)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 선고

  ... 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호 판사(형사합의 22부)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한노청의 이념적 기초는 맑스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생각은 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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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상희 할머니는 지난 4월 딸의 동거남을 살해하고, 5월 7일 구속되었으며, 지난달 21일 검찰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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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조직,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2호)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씨는 출국을 위해 판사(김동윤)와 검찰의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의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여권이 나오지 않아 결국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 정보과 담당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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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무시, 검찰, 국보법, 비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행법상 유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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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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