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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3호)

  <인터뷰>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

  ... 반세계화 시위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선진국 정상들과 초국적 자본에게 확실하게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사상적 지반이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투쟁들이 명확한 기조와 전략,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전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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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청년, 정상회담, 경찰, 활동가, 운동, 애도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도안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 저작권은 거대자본의 통제수단 당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이용근 씨는 “이번 사건은 회사 로고에 ‘×’ 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과 인격권을 들이댄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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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법치주의를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사업주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자본가와 정권의 불법 커넥션을 증명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를 규탄했다. 또 레미콘노조 박정기 상황실장은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싸움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정부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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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회사, 이야기,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혈액종양 환자모임인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벡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책정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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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깡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인이 찍힌 효성 울산공장에 깡패가 출현했다. ‘모든 법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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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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