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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 에 대해 광주정평위는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기소촉구를 위해 광주시민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부탁했다. 광주정평위는 88년 국회 5.18 청문회 당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후 10여명의 목격자 제보를 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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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적으로 '신고'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허가해와 경찰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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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2호)

  린다 차베스씨 인터뷰

  ... 동을 하게 되는가?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를 만나고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만나 그들이 알고 있는 위안소 얘기를 들을 것이다. 또한 군위안부와 관련된 일본관리의 입장도 청취할 예정이다. = 민간기금안에 대한 입장은? - 내 입장을 표명하기는 부적절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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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강제노동,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410호)

  고등학생, 광주에 못 간다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

  ... 이 버스기사에게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광주에 가도 되느냐"며 차량번호를 적는 등의 협박을 가해 버스를 되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 회원들은 "책임자를 밝혀내 공개사과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 주변에는 동일여상과 성동여실의 교감, 학생부교사들과 장학사로 보이는 사람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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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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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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