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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호)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계 논란

  미국, 마약관련 기소자의 75%가 백인, 36명의 사형자중 흑인 28명

  미국 의회에서는 인종정의법안(Racial Justice Act)이 상정되자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바다주의 오린 하치(Orrin Hatch)의원은 "법안은 인종차별이나 정의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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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법안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은 5년 이상의 징역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원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당이 당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조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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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시행정부의 정책을 '여성, 공교육, 소수자, 환경, 동성애, 공중보건'에 반하고 '투옥, 사형, 자본'에 친화적이라고 집약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미국의 사회운동단체인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는 '부시의 취임에 반대해야하는 13가지 이유'라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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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투표,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안임으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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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7호)

  유럽의회, 한국 사형집행 규탄

  한국의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15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에서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실과 현재 50명의 수감자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며 한국정부가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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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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