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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거물급 간첩'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해 왔던 송 교수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교육부, 학교,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했다. 비슷한 시기 중랑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가혹행위, 청소년, 동행,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 1월경 3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과정에 초기수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총기실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3차 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 노여수 법의학 박사가 김 중위는 타살된 것이라는 감정을 내렸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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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인권하루소식 (1297호)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천주교인권위 ‘군 의혹사건’ 70건 접수

... 다. 수사 투명성 확보 관건 이 같은 군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 객관적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상만 간사는 “유족이 추천하는 대리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족들이 제기해온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과정, 인권위, 질문, 국가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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