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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20일부터 3일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한다는 의사일정이 알려져,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은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일에는 여야 독설공방으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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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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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79년에 가입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가 조약에 따라 제출하여 이번에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정부측의 인권관련 정기보고서로는 가장 연조가 깊은 셈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체약국의 조약상 의무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조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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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한국, 심의,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한다.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심의하는 기준을 만든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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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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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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