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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민제국주의의 산물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지탱해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국가보안법의 결과이다. 국가보안법은 엄밀하겐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 전세계 비민주, 독재국가에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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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국가, 대통령, 인도주의,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제3세계의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완성하고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립한다는 방침을 수립해놓고 있다. 청년환경센터(준)등은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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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의 경제적 권한을 미국에서 독점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자본의 활동조차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새로운 외환위기를 상습적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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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제도,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린 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자결권에 기초해' 문화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례의 하나로 꼽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부터 제27조 1항은 또 과학의 진전 및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천명한다. 하지만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논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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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회 간부 활동 중 군 입대. 상관이 "통일이 되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미제국주의다"라는 대답을 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송종호(24세) 91. 2. 20 ◈ 기타 ◈ · 허원근(23세) 83. 4. 2 군복무중 유류고 뒤에서 세 발의 총을 맞은 사체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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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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