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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건의료시설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환경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빈곤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권리들이 무시당해 왔던 것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발상 그러나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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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 르게 정리해오던 것을 특별조례제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된 것입니다. 법,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성장입니다. 안전, 참사 피해자, 참사 대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온 것은 피해자 자신들이고 피해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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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원 2015-06-1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인권, 피해자, 피해, 세월호, 안전, 정치, 존엄,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질문, 유가족,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 국철도공사는 오히려 심야 시간대에 노숙인들을 위해 역사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장기 노숙생활에 접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공간이 되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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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31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인권, 차별, 일자리, 건강, 강제퇴거, 복지, 생명, 의료서비스,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홈리스, 치료, 집, 역사,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2년에서 5년간 임기를 보장받으며 이후 사업성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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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시설, 이야기,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를 할 경우 호적부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이러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재된 호적부의 신상 정보 외에 어떻게 사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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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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