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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명시했다. 기업내부에 안전을 방기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을 일으킨 주요 제조사들은 고작 7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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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립 의무, ▲법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그 규제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후보는 차별과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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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서 임금체불기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복지가 거의 없고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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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망에 대하여 원청의 처벌이 가능하며, 5)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터놓았으며, 6) 처벌 이외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장내 도급에 있어 장소적 지배관리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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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정한 법안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업의 범위도 넓혔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도 포함시킨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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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유성기업, 인권위, 한국, 세월호, 집회, 사랑방,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행진, 교육, 청와대,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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