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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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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 사이 사용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처벌받기 보다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앞서 언급한 사업장은 그나마 장기간 투쟁과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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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일자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시장, 노동자, 정규직, 노동, 권리, 한국, 파견법,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싱싱 고고 (112호)

[싱싱 고고] 검찰의 “일단 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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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이 2008-07-1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동을 벌인다. 거대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이 직접 언론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 새로운 집회와 시위 양식에 대해서 때로는 배후가 있고,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몰아세우면서도 이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서 공권력을 무력화시켜가면서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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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권리, 광장, 자유주의, 한반도,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인권침해 기자회견

... . 4. 인권회의는 세 차례에 걸친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 시도 과정에서 국방부, 경찰, 검찰, 고용된 용역들에 의해서 자행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4월 7일 국방부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도 자료로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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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인권, 활동가,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대추리, 미국, 강제수용, 네트워크, 감시, 검찰, 용역,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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