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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니 정치발전이니 하는 말을 들먹거릴 수 없다. 법은 왜 있으며 관계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인권과 정의,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을 유린한 재벌의 변칙승계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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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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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인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검찰,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71호)

  행사와동정

  ... 인연대 사무실(879-0871) ·주최: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 ■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 11주기 추모행사 <사진전> ·때:4월 25일(금)-26일(토) ·곳:영광 종합터미널 앞 <강연회> 핵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발표:김종달 교수) ·때: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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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참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기적 자세를 탓할 일이 아니다. 사적인 성격의 한국 의료가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 발전 방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중병이 아닌 가벼운 병은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의 논리는 경쟁력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대형병원의 자본주의적 운동방식 속에서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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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복지,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자민련, 북한동포돕기운동 참여키로/전남 영광군 어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1천2백여명 영광핵발전소 5․6호기 건설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한총련 소속 10여명 성균관대 앞에서 정권퇴진과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망진상규명 등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영국 <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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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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