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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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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금 안기부에서는 저의 양심선언을 빛 바라게 하기 위해 보수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저의 폭로기사를 못 내게 하고, 저의<에> 대한 온갖 거짓선전들을 해대며 안개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시찰 겸 여행 나오게 된 것도 저 혼자서 한 일이라고 안기부는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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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 작하는 진술서를 썼다”고 반성했다. 또 백씨는 “안기부는 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폭로기사를 못 내게 하고, 나에 대해 온갖 거짓선전들을 해대고 있다”며, 그 예로 ▲백씨가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 김씨 남매는 백씨 제보로 구속했으며 ▲94년 초에 백씨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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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효의 주장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 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1. (a)(생략-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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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 인권하루소식 (284호)

  미군지프 피해자 배상금 지급 위해 노력하겠다.

  동두천민주 시민회, 시로부터 약속 받아내

  ... 받았다. 또한 시민 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 측의 불손한 태도와 명백한 피해자 정씨를 가해자로 처리한 한국경찰의 사대 매국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8월 26일 동두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미군지프(운전자 윌턴 윌리엄 상병)에 치여 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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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농성,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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