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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 2월 11일(목) 금정굴 1차 발굴 유골감정결과, 희생자 최소 153명으로 밝혀져/ 개발도상국그룹(G15), 9차 정상회담에서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개도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 ◆ 2월 12일(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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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 정권은 분명히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겠다며 개발독재의 해독을 주장하고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지금,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의 국정목표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준법서약의 도입 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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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구직 희망자 등을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업자수는 이미 4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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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저항, 제도화, 신자유주의,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반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국보법 철폐를 위한 전 세계 민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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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 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영구임대 상가 건립과 가수용상가 입주를 당장 시행할 것과 구속된 주민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철거과정에서 부상당한 유진상가 주민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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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경찰, 상가, 석방, 집회, 학생,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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