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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호)

  공판안내

  △10월 19일(화) ‧김대영 일경, 2시, 인천지법, 군무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원지법, 군무이탈. △10월2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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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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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에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89년 3월 합수부 출범하는 날 바뀐 병역법 시행령 103조(2년 이상 실형인자 병역 면제)를 바뀌기 전의 시행령(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인자 면제)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9월말 국방부는 개정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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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는데 근거가 된 의료보호증이 안기부의 영향력 하에서 편법으로 발급된 것이고 담당 동사무소 직원이 감사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료증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중략) 3)영미의 최근 상태 (전략)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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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치료, 피해자, 불안, 피해,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는 장애아와 부모 그리고 사회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15년만인 올 가을 드디어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또 다시 장애아를 기만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중략) 앞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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