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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3일 리본 및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칼로 찌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경기보조원 용역 전환은 불법" 이번 경기지노위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경기본부와 전국민간서비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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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 ·사회단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항의 성명 발표/ 검찰, '문자+숫자' 메시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 않기로 결정(12.2)/ 경찰, '문자+숫자' 메시지 다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조사 실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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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죽이기 전까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어날 수 없다. 강간 혐의로 전 애인을 고소한 여성은 검찰로부터 '전에도 같이 자 봤으면서 뭘 그러냐'는 소리를 듣는다. 반면 강간범들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론에 힘입는다. 여자를 납치해서 강제결혼을 한 남성들의 이야기는 호탕한 무용담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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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학교,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제를 구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검찰이나 교정직원들이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건강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용자의 건강권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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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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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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