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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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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차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불법으로 판정된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이 존재하고 '한시하청'에 '파견아르바이트'까지 있다. 갈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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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선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반국가단체의 목적규정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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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조장하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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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펴낸곳: 잉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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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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