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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생회 간부 15명 긴급구속 <15일> 대법, 수술 뒤 숨진 이유 입증책임 물어 의료사고 의사 책임범위 넓혀,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 종군위안부 연대회의’(2.27-3.1 서울)참석 북한 대표단 5명 판문점통과 허용 /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민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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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종교의 자유/15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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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부모, 사상, 심리,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언어교육 등 적응재교육 시행 등을 필요하고,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보장, 산재.의료보험 적용, △여권의 본인소지, △신체이동의 자유보장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 인정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산재,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 가 지난 75년 간첩죄로 체포되어 한달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고문을 당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한국정부에 “유씨를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75년 3월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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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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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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