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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의 15%만이 부모사망의 이유에서다). 특히, 농어촌·빈민·공단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아 어린 시절 빈곤 가정에서 방치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그 경험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방치된 아이들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다. 일선기관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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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북한, 총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 예정이다. 1992년에 앰네스티는 반국가행위에 관한 범죄요건이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북한 당국자는 국제사면위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는 양심수의 많은 수가 실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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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범죄

• 인권하루소식 (400호)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 거민의 인권은 어디로 철거시 마지막까지 남게되는 사람들은 주로 세입자들인데, 이들은 가수용단지의 설치 등을 요구하지만, 가옥주들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회유와 협박으로도 떠나지 않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방법이 동원된다. 철거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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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지역, 성폭력, 인권, 철거민, 경찰, 노인, 저항, 주거권, 회사,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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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가해자 구속 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영구임대주택과 가수용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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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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