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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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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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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위안부'문제 정부 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발표는 정치 외교적 수사로 종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힌 외무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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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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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금),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

  민가협과 범추본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연대농성]을 6일 오후 5시에 옥중양심수 대표들과 접견 후에 마무리지었다. 장기수인 안학섭(40년 복역), 최하종(32년 복역)씨,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 씨 등과 농성대표단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안옥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장기수,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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