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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대거 퇴소했지만 오랜 강제구금으로 생활기반이 파괴된 터라 퇴소자들은 쉽사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퇴소자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부랑인생활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빚어져 왔다.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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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노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나아가 이 씨가 강제구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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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2호)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출범식 빌미,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 고자 하는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야 보내줄 수 있다”며 학생들을 강제구금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학생을 구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학생들이 모이면 한총련 출범식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으며,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학생들을 격리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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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구금,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풀어주지 않고 14일간 강제구금하였다. 우연인지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이번 노숙인 살인 누명의 사건 담당 경찰은 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한 경찰의 인권의식 부족과 범죄해결 성과내기식의 배경만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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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서울 성명'을 발표, △이주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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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개발, 네트워크,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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