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자들로 한정했으며, 특별사면이 있었던 3월 13일과 8월 14일엔 전국 40여 개 교정시설 입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한국,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정공무원의 노조 결성도 필요하다. 유럽의 행형 개혁은 교정시설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도관들의 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정시설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형개혁은 불가능하다.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수용자의 처우와 인권신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