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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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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엑스존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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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기자회견을 열어,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www. exzone.com)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치와 이를 고시한 청소년보호위의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엑스죤 운영자는 '통신망법' 시행령 제21조 2항 및 3항에 대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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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자유주의, 검열,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 동안 '정통부가 인터넷상 검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의혹이 한층 명백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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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학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가운데 4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윤의 심의위원으로는 이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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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전기, 평화협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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