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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고 싶다. 왜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기자회견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까다로운 재심 절차,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이름의 면죄부 최근 들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위) 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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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유명 영화제들의 독점과 배제 속에서 맞게 될 2007 인권영화제

  ... 것이다.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대부분의 영화는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다. 극장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잠식되어 있고, 방송은 철저히 광고 수익을 위해 편성된다. 상업영화의 문법을 차용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산업화된 상영 구조 속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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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4-17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주의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실천사업 'HIV/AIDS 인권지침서' 발간작업과 올해 단체협력사업 'HIV/AIDS 감염인 치료 접근권' 실태조사를 위해 '나누리+'는 감염인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서 감염인들이 토로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건강검진에서 원하지 않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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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8일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취학유예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취학유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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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학교, 교육,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등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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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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