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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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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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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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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헌법, 대법원, 존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연행된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가 경찰의 접견 방해로 4시간이나 기다리다 돌아온 사건이 발생,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경찰이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사노맹 전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권순미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조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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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지난달 15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지 5일만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던 지난 11월30일, 12월1,2일에 걸쳐 박씨는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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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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