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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러나 이 법안의 특별법검사제도 여부와 5,6공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 불처벌 완전 청산해야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린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오늘로 1백30일째 농성중인 광주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의 발표를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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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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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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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명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불처벌과의 투쟁 및 올바른 과거청산의 원칙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일은 과거의 인권침해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점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 지점이다. 1997년 루이 주아네 씨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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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피해, 불처벌, 진실, 권리,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시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족들은 책임자 불처벌을 이유로 보상금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해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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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학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군사,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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