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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큰 문제랍니다! √ 청소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휴게실 지원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5).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와 고용안정 지도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4.5). 하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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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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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중)과 천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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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2호)

산업안전활동가 양성 강좌

노동과 건강연구회, 24-25일

...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의 일상활동, 해법을 찾는다 등의 주제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1인당 5만5천원(1박3식) 문의:02-327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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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문송면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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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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