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